구분 | 법령명 | 제/개정일자 | 시행일자 | 공정위 담당부서 | 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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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|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8-09-18 2019-09-19 경쟁정책과 | 2018-09-18 | 2019-09-19 | 경쟁정책과 | |
시행령 |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-03-03 2020-03-03 경쟁정책과 | 2020-03-03 | 2020-03-03 | 경쟁정책과 | |
고시 지침 |
시장지배적 지위남용 | ||||
–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2015-10-23 2015-10-23 시장감사총괄과 | 2015-10-23 | 2015-10-23 | 시장감사총괄과 | ||
경제력집중억제 | |||||
–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2018-12-06 2018-12-06 시장감시총괄과 | 2018-12-06 | 2018-12-06 | 시장감시총괄과 | ||
–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2017-05-12 2017-05-12 기업진단과 | 2017-05-12 | 2017-05-12 | 기업진단과 | ||
–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13-08-21 2013-08-21 기업진단과 | 2013-08-21 | 2013-08-21 | 기업진단과 | ||
부당공동행위 | |||||
– 공동행위심사기준 2015-10-23 2015-10-23 카르텔총괄과 | 2015-10-23 | 2015-10-23 | 카르텔총괄과 | ||
–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2017-11-14 2017-11-14 카르텔총괄과 | 2017-11-14 | 2017-11-14 | 카르텔총괄과 | ||
–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2019-11-22 2020-01-01 카르텔총괄과 | 2019-11-22 | 2020-01-01 | 카르텔총괄과 | ||
불공정거래행위 | |||||
–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폐지지침 2009-08-21 2009-08-21 시장감시총괄과 | 2009-08-21 | 2009-08-21 | 시장감시총괄과 | ||
–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2017-12-12 2017-12-12 시장감시총괄과 | 2017-12-12 | 2017-12-12 | 시장감시총괄과 | ||
–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15-12-31 2015-12-31 시장감시총괄과 | 2015-12-31 | 2015-12-31 | 시장감시총괄과 | ||
기타 | |||||
–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2019-10-22 2019-10-22 경쟁정책과 | 2019-10-22 | 2019-10-22 | 경쟁정책과 | ||
–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19-08-01 2019-08-01 시장감시총괄과 | 2019-08-01 | 2019-08-01 | 시장감시총괄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