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법령명 | 제/개정일자 | 시행일자 | 공정위 담당부서 | 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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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|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-11-26 2020-05-27 기업거래정책과 | 2019-11-26 | 2020-05-27 | 기업거래정책과 | |
시행령 |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-03-03 2020-03-03 기업거래정책과 | 2020-03-03 | 2020-03-03 | 기업거래정책과 | |
고시 지침 |
기술자료 제공 요구, 유용행위 심사지침 2020-01-10 2020-01-10 제조하도급개선과 | 2020-01-10 | 2020-01-10 | 제조하도급개선과 | |
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·지원 등에 관한 기준 2010-11-01 2010-11-01 기업거래정책과 | 2010-11-01 | 2010-11-01 | 기업거래정책과 | ||
부당특약 심사지침 2019-12-31 2020-01-01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| 2019-12-31 | 2020-01-01 |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| ||
부당한 위탁취소,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2019-11-28 2019-11-29 기업거래정책과 | 2019-11-28 | 2019-11-29 | 기업거래정책과 | ||
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2019-11-28 2019-11-29 기업거래정책과 | 2019-11-28 | 2019-11-29 | 기업거래정책과 | ||
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2018-12-06 2018-12-06 기업거래정책과 | 2018-12-06 | 2018-12-06 | 기업거래정책과 | ||
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2012-08-20 2012-08-21 기업거래정책과 | 2012-08-20 | 2012-08-21 | 기업거래정책과 | ||
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2015-10-23 2015-10-23 기업거래정책과 | 2015-10-23 | 2015-10-23 | 기업거래정책과 | ||
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020-03-09 2020-03-09 기업거래정책과 | 2020-03-09 | 2020-03-09 | 기업거래정책과 |